복기왕 의원, HUG 자료 제출받아 발표
경기 한 곳에만 11조 몰려 전체의 46%… 전북 500억 원, 경북 550억 원 등 지방 철저히 외면
복기왕 의원, “공적 보증이 수도권·대형사 신용보강 수단 전락… 지방 위기 사업장 선별 지원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의원. 복기왕 의원실 제공
‘공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도 수도권 집중!’
부동산 PF 부실 확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된 공적 PF보증이 특정 수도권 지역과 대형 건설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PF보증 지역별·시공순위별 발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급된 PF보증 금액은 총 228건, 23조784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원된 보증액 중 64.8%에 달하는 15조4051억 원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90건, 10조9580억 원이 몰려 전체 발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6.1%를 차지했다.
반면 미분양 적체와 자금난으로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한 지방은 사실상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같은 기간 전북은 단 1건(500억 원), 경북은 5건(550억 원), 전남은 7건(2810억 원), 경남은 5건(3020억 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한 곳에 투입된 보증 규모가 영·호남 전체 지원액을 압도하는 셈이다.
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의원
건설사 규모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20위 대형 건설사가 44건, 6조2945억 원을 공급받았고, 21~40위 중대형 건설사가 71건, 9조1335억 원을 가져가 상위 40위권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15조4280억 원)를 점유했다. 자금 조달 여력이 취약한 중소·지방 건설사를 보호해야 할 공적 보증이 대형 건설사의 신용보강 수단으로 집중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보증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PF보증 발급 규모는 2024년 7조4490억 원에서 2025년 9조9088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도 7월 기준 6조4271억 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HUG 측은 최근 지방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건설사 대상 특별보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보증사고 없이 누적 대위변제율 0.3% 수준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지방 사업장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누적된 보증 부담이 향후 공적 보증기관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PF보증이 사업성이 높고 회수가 용이한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편중 집행되면서 정작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HUG는 단순 건전성 지표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밀한 옥석 가리기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에 대한 보증 문턱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건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 안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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