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사업 5천386억원을 포함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 생활안정”
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충격에 취약한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체불청산지원융자 등 10개 사업 5천386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 확대(3만8천명→4만8천명) 186억원, 고용·산업위기 선제 지역(9개 지역→13개 지역) 120억원, 산업전환 기업 부담완화 및 재직자 훈련인원 확대(400명→1천500명) 23억원 등 고용충격 완화에 239억원을 편성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규모 확대(1만명→2만3천명) 899억원, 저소득·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1만4천명→1만6천명) 90억원, 취약계층 신용보증 지원 226억원 등 체불·저소득 노동자 지원에 1천215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인원 확대(24만2천명→27만2천명) 및 청년지원단 운영(125명) 801억원, 청년 채용·근속 지원(5만명→6만5천명) 및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258억원, 청년 취업지원 265억원, 청년층 훈련확대 2천530억원,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100명) 12억원 등 청년 집중지원에 3천866억원을 편성했다.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중점”
이번 전쟁추경안 총 규모는 26조2천억원이다. 당초 예상했던 25조원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727조9천억원)에 비해 25조2천억원(11.8%)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등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로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5조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877억원) 등 유류비·교통비 경감 5조1천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천억원 △에너지 복지 2천억원 등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일상 회복 8천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9천억원 △고물가 부담 경감 1천억원 등 2조8천억원을 제시했다.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피해 기업·사업 지원 1조1천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8천억원 △공급망 안정화 7천억원 등 2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는 등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월2일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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