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photo 뉴스1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중점을 뒀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이다. 재원은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마련하며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을 반영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기본이며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돼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산업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나프타 수급 대응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을 위해 약 5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 분야에는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예산 8000억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이 추가 공급되고,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300곳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신산업 전환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확대와 소규모 태양광 보급,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 및 문화예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되며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