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완화(10.1조), 민생안정(2.8조), 산업 피해지원(2.6조) 중점 투자
25.2조 원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시장 영향 최소화 및 1조 원 국채 상환
저소득층 고유가 지원금 최대 5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추가 공급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6.2조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산업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사당동의 한 주유소.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당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됐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확보된 25.2조 원의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을 활용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중 1조 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p 개선하는 등 대외 신인도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추경의 3대 중점 사업은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 원) ▲민생 안정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미래 대비 (2.6조 원) 등이다.
우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고유가 대응이다. 전 국민 유류비 경감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원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농어민과 화물차 사업자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등 1350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 안정 사업으로는 먹거리 안전망에 기본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개소로 2배 확대한다. 주거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1/3 보장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 창업·취업으로 300명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대기업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
산업 피해 최소화 및 미래 대비에는 수출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000개사로 2배 확대하고, 7.1조 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해 자금 경색에 대비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을 역대 최대인 1.1조 원으로 늘리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신산업 혁신에는 산업 전반에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제조 명장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취임 사흘 만에 발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다"며 "중동발 위기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덮치기 전에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가 및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5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보강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등 9.5조 원을 확충해 지역 경제의 투자 여력도 높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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