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일침 (頂門一鍼)]법무(Justice)를 욕보인 ‘오빠·남편’ 정치

윤삼수 서울본부장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이번 개각은 청와대의 계산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쳤다. 정권의 운영 능력이 바닥났음을 고백한 ‘레임덕 개각’이자, 인사 검증 시스템의 완전한 부고장이다.

집권 초·중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함량 미달 인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증언이 터져 나오는 등 비선 실세 의혹이 국정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번 참사의 본질은 공직의 사당화(私黨化)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의 부적격성은 공직 윤리의 마지노선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영어권 국가에서 법무부를 ‘Department of Justice(정의)’라 부르는 이유는 공직 행정의 핵심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의의 구현’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법치와 사회적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가 브로커와의 사적 인맥과 “오빠”라는 청탁에 무너진다면, 그 자리는 이미 ‘저스티스’를 논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정당과 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가족을 당직에 앉히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하는 등 ‘가족 품앗이’ 구조로 공정의 가치를 짓밟았다.

특히 2030 세대의 매서운 민심 이탈이 치명적이다. 공정과 기회를 부르짖던 정권이 정작 특혜와 비선으로 자리를 나눠 갖는 위선을 목도하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유럽 정계에서도 사적 채용과 친인척 게이트는 정권 붕괴의 결정적 시발점이었다. 프랑스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부인과 자녀를 보좌관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유용한 ‘페넬로프 게이트’가 폭로되며 정치적 매장을 당하고 법정 구속되었다. 공적 권력을 가족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전락시킨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었다.

김 후보자 참극의 진면모는 한 장의 사진과 적나라한 음성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오빠’와 양씨의 통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변호사 시절 유흥주점 업주 양 씨와 인연을 맺은 김승원은 훗날 국회의원이 되었고, 제약사 청탁을 받아 식약처장을 움직여 14일 만에 임상 승인을 받아내는 기적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오빠, 보고 싶어 눈물이 날 정도, 잔뜩 들고 갈 테니까 있어봐봐, 승인되면 수천억...”

이런 녹취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은 국민들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오너 일가는 63억 원, 브로커는 9억 원을 챙겼다. 보수우파는 피가 끓을 때 진보좌파는 창피하고 불편해서 저 뉴스들이 빨리 끝나기만 바랄 것이다.

더 큰 블랙코미디는 수사 칼날이 좁혀오던 2023년에 벌어졌다. 승원 오빠는 양 씨와의 술자리에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불러냈다. 수사 대상자, 국회의원, 그리고 훗날 영장 심사 판사가 나란히 앉아 셀카를 찍은 것이다. 대검이 이 사적인 유착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판사의 영장 심사 배제 요청에도 대법원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해당 판사는 구속영장을 가볍게 기각해 주었다. 모자이크 너머에 숨겨진 판사의 해맑은 ‘브이’ 자는 법치주의를 비웃는 카르텔의 오만한 승리의 징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40%선이 무너진 민심의 경고를 직시하고,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비선 실세와 사적 탐욕, 부적격자들의 줄 입각에 휘둘리는 ‘가족 정권‘의 끝은 지지율 추락을 넘어 완전한 몰락뿐이다.

윤삼수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