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새 해법... 경기도, AI 플랫폼 'GRTS' 도입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사후 등기 알림까지, 부동산 거래 전 과정 관리

경기도청 전경.

[포인트데일리 김장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 플랫폼의 명칭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도민 참여로 이름을 정하고, 거래 전 과정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13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의 공식 명칭을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Gyeonggi Real-estate Transaction Safety)’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은 지난 3월 도민,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총 65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 가운데 283명(42.9%)이 해당 명칭을 선택하며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와 ‘안전망’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결합해,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이용자가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거래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데이터는 물론 임대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정보까지 연계해 종합적인 권리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계약 전에는 해당 부동산의 안전도를 사전에 진단하고, 계약 이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림 형태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브랜드를 확산시키고 도내 대표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현재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총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와 같은 구조적 사회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는 대표 사례로,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이 직접 이름을 선정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플랫폼”이라며 “AI 기반의 정밀한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정보 비대칭과 사기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이번 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