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LPG산업 생존을 위한 제언 편중된 LPG배관망 지원 때문에...

재검사 주기 합리화, 검사비 지원정책 절실

배관망 가스공급자의 적정 이윤 동시 확보해야

박성식 기술위원장

LPG용기 사용자는 도시가스(LNG) 사용자 대비 약 2배 이상의 연료비를 부담한다. 소득이 낮은 농어촌 사용자들이 오히려 가장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역전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고착됐고, 이들은 사실상 ‘에너지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도시가스와 LPG배관망사업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배관망 구축과 요금 보조를 통해 일정 수준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LPG용기 분야는 상황이 다르다. 배관망 지원사업이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 뚜렷한 지원 없이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만 적용되면서 고비용 유통구조가 형성된다. 일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존재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높은 유통비용과 반복되는 검사비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LPG용기 사용자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채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프로판용기 검사주기 완화

대한민국의 가스 안전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용기 제조기술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주기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5년에서 10년 수준의 탄력적인 검사주기를 운용하지만, 국내는 과거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20년 이상 LPG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대신 핀홀(pinhole), 심부 결함, 부식 등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의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 횟수 중심이 아닌 ‘질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검사주기 연장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유통원가 절감을 통해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동시에 영세한 LPG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해 지역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IT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 부적합 용기의 유통을 차단하고, 연장된 용기 중 일정 비율을 추출해 정밀 파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한다. 또한 일상 점검 항목에 외관 부식 점검 등을 강화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안전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LPG용기 재검사 주기 완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선다. 변화된 기술 수준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규제의 합리화 과정이다. IT 기반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한다면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검사비 지원 타당

LPG용기를 재검사 하고 있는 모습. 재검사주기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안전 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공공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비를 전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재 구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치우쳐 있으며, 공공 안전 책임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이미 여러 곳의 지자체에서는 LPG저장용기 검사비 지원 조례를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확대 가능한 정책이다. 관련 법령에서도 근거는 존재한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이용 편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에너지 복지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연료를 공평한 비용으로 사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농어촌 LPG용기 사용자가 겪는 고비용 구조와 검사비 부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망 관리의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례 제정과 국비 예산 편성을 통해 LPG용기 재검사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복지이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다.

LPG배관망 사업의 구조 개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LPG배관망사업은 지난 수년간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연료 환경을 일정 부분 개선했다. 취사와 난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료 사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는 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 사업 구조가 지속가능한가,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위탁수행기관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안전과 공급을 책임지는 주체는 LPG판매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며,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LPG 안전관리의 실질적 주체는 이미 민간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다. 전국적으로 구축된 LPG판매사업자 네트워크와 사업자단체의 조직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 안전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LPG배관망의 가스공급시설로 사진은 해당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특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또는 위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공공기관은 정책 수립과 기준 설정,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 사업자와 단체는 현장 실행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이원적 협력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구축될 때 비로소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LPG배관망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사업 수행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사업자단체는 이미 자율점검, 안전교육, 시설 개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배관망사업의 운영과 안전관리에 참여할 경우,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실행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대안이 바로 소형LPG저장탱크를 활용한 개별 공급 방식이다. 세대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배관망 구축보다 소형저장탱크 방식이 비용 효율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중간 위탁수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급사업자와 사용자 간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LPG배관망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 규모를 고려하여 배관망 방식과 소형저장탱크 방식을 병행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LPG배관망사업의 미래는 ‘현장 중심성’에 달려 있다.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틀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공급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구조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LPG배관망사업이 진정한 국민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시점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