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vs농협 ‘2파전’ 주장 엇갈려
법인 다른 만큼 지역농협 포함 ‘논란’
법원 판례 근거 속 선정위 판단 ‘촉각’
농헙은행(왼쪽) 광주은행 전경. 사진 제공=각 은행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첫 통합 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놓고 광주은행과 농협의 2파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농협’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배점 기준에 지역농협 점포가 포함될 시 공정성은 물론 추후 법적공방까지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평가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2일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경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평가를 거쳐 제1금고(일반회계), 제2금고(특별회계)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운영기관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운영기관인 광주은행과 농협은행 등 2개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광주은행은 57년 간 축적한 금고업무 경험과 광주·전남 전역의 금융 인프라, 지역경제와 지역인재를 위한 실질적 기여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자체 정보통신(IT) 개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산 안정성과 보안 대응 속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전국 단위 금고 운영 경험과 광범위한 점포망, 지방세 취급 실적 등을 강점으로 앞세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접접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전역에 포진된 지역농협 점포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전남 점포 수는 광주은행 126개(올해 3월 기준), 농협은행 93개(올해 1월 기준)다. 여기만 놓고 보면 광주은행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농협 점포 수는 580개에 달한다. 사실상 농협의 독주다.
이를 놓고 양 은행의 주장은 팽배하다. 광주은행은 농협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연관성 등을 내세워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광주은행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2018년 순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 지역농협 점포를 농협은행 점포 실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회계법에 지역농협은 2금고(특별회계)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1금고 선정 평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고 선정 평가는 유리한 항목에만 반영하고 불리한 항목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한 법인 단위와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첫 1금고는 지역민의 세금과 지역 재정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금고지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운영을 맡는다. 통합 특별시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4년 간 매년 5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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