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급식비 지원 뒤늦게 약속…규모·시기는 안갯속

전남광주시, 급식비 지원 뒤늦게 약속…규모·시기는 안갯속

시, 광주지역 학교 무상급식 169억 추경 결정…전액 지원은 불투명

교육청 “11월까지 예산 편성돼야 내년 2월 초까지 급식 차질 없어”

2026년 10월 28일(수) 20:10

광주교육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28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무상급식 분담금을 즉각 마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광주시가 올해 미편성한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금을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 12월분과 내년 2월 초까지의 급식비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광주시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아 급식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백승주 전남광주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예산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여원을 올해 안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하면서 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올해 광주지역 학교급식 관련 사업비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유전자비변형식품 지원비 등을 포함해 1576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721억2400만원 중 551억4200만원만 지급돼 169억8200만원이 미교부 상태다. 연간 급식 지원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44일분에 해당한다. 급식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555곳, 학생 17만여명이다.

일단 전남광주시가 추경편성을 통해 급식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청이 실제로 지원받을 금액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백 부시장은 이날 구체적인 지원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정확한 올해 무상급식 지급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미편성된 169억여원 전액이 올해 안에 지원되는지 전달받지 못했다. 전남광주시가 지원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원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늦어도 11월 말까지 예산이 편성돼야 12월분과 내년 2월 초까지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급식 예산을 반영할 경우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전남광주시의회 제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례회가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만큼 예산 심의·의결 시점에 따라 교육청이 요구하는 편성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에서 내년도 광주지역 학교급식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720억여원 규모다. 올해 타 사업의 지출을 줄여 급식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당장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입금 미지급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옛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했던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원으로, 이 가운데 1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급받지 못한 광주 몫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을 편성한 상황이다. 시는 현재 광주 몫 미지급 법정전입금 가운데 217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학교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급식 차질이 우려되자 교육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등은 28일 전남광주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 미편성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인데, 이를 외면하는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