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차등요금제 본격화
기후부, 요금제 공개…남부권 ㎾h당 13~18원 인하, 수도권 ‘현 수준 유지’
첨단기업 유치 기대…한전 연 2조8천억 수입 감소·지역 형평성 논란 과제
2026년 08월 26일(수) 20:00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공개하고 전력 수급 불균형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에 나선다.
차등 요금제 적용 시 전남광주를 비롯한 영·호남 등 남부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10% 싸질 전망이다. 다만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막대한 부채를 지닌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서울시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지역별 요금 인하율 등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4개 권역과 11개 세부 지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권역별로 전남광주 등 남부지방은 1㎾h(킬로와트시) 당 13~18원 인하한다. 지난해 평균 판매단가(181.9원)을 적용했을 때 최대 7~10%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충청·강원 등 중부지방은 1㎾h 당 10~15원 인하하며, 전년 수준의 5~8%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북부는 기존 대비 6~10원 요금을 낮춘다. 다만 수도권 남부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가 집중돼 전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을 0~1원 수준으로 설정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한 주 원인으로는 전력 송전 구조 개선 및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등이 지목됐다. 수도권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대부분 타 지역 발전량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판매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국내 전력 소비량의 40.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서울과 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6.8%, 59.1%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및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통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앞둔 전남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전반에 첨단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송전 설비 투자 및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의 66% 수준인 1㎾h 당 120원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 등 산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내 전력망은 ‘전국 단일망’으로 저항이 적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특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발전소가 있는 행정구역 내에서 소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한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요금 산정 기준에 ‘행정구역별 전력 자급률’을 명시한 곳은 없다.
이 밖에도 도로 하나를 두고 산정되는 요금이 다른 문제나, 전력 자급률이 높지만 서울 강북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인천의 불만 등 지역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한전 수입이 연간 2조 8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누적 적자를 더욱 불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입하는 도매가격에도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도입해 송전 제약 및 혼잡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비수도권 화력발전사를 중심으로 발전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 발전 업계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 같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산업용 지역 요금제 도입 절차를 최종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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