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민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하라”

전남광주 농민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하라”

박형대 의원·농민단체 기자회견…민형배 시장 결단 촉구

“2027년 1월 전면 시행·범시민 추진본부 구성해야”

2026년 08월 04일(화) 16:20

진보당 박형대 의원과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와 추진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박형대(장흥1)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가 4일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범시민 추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소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를 한 축으로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다른 축으로 하는 ‘양날개 전략’으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고 통합 이후 심화될 수 있는 지역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곡성과 신안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이어 구례와 보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4.9%, 소비처가 13.8%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미 현실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인접 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만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에게 2027년 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파와 종교를 초월한 범시민 추진기구인 가칭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전면 시행, 2027년 1월부터 전남광주시 전면 시행,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 대상 확대,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