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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고유가 극복 등 민생안정예산 2856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남은 당초보다 증액된 민생 지원 재원을 확보한 반면 행정통합 등 핵심 현안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전남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 대응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둔 만큼 민생 현장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맞춤형 현안까지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기계 유류비 지원 확대를 끌어낸 점은 이번 예산 확보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고유가 대응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이 중심축이 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57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과 농어업 유류비 지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
전남은 이번 추경에서 10개 사업에 2856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67억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9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79억원 등이다. 민생 지원과 농어업 생산 기반, 지역산업 방어 예산이 함께 묶인 구조다.
전남은 당초 정부안에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등 546억원만 반영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고려해 경운기 등 농기계까지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중 설명했다. 그 결과 농기계 유류비 지원 확대와 농어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2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반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은 이번 추경에 담기지 못했다. 도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직접 피해 지원에 한정되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남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피해 지원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행정통합 준비 비용 등 미반영된 현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와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해 대응할 계획이다.
제갈래원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지역의 절박한 현안까지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피해 지원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효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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