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로고.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보증 예산 확충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금융비용 증가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보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본예산 확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요청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역신보들이 공동 호소에 나선 배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물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신보들은 우선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에서 소상공인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1,570억원만 반영되면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보증 예산을 신속히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다.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 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신보들의 판단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시적 상향 기간에도 0.07%에 그친다. 보증잔액 규모가 기술보증기금을 웃도는데도 출연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셈이다.
지역신보들은 늘어나는 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자구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정부출연 특례보증 출연금 및 법정출연금 배분체계 조정,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 분할상환 방식 중심의 보증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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