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관련이 절반…통제 약화 우려
11곳은 후임자 1년 넘도록 못 구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직 10개 중 2개 가까이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공석인 상태로 나타났다. 일부 임원직은 임기가 끝난 지 2년이 넘도록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으며, 감사직 공백이 많아 경영과 내부통제 약화 등이 우려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30일 기준 전체 임원직 300개 가운데 임기는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자리는 40개(13.3%)로 집계됐다. 공석인 자리 13개(4.3%)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17.7%인 53개 임원직에서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임기가 만료된 40개 임원직에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홍연 한전KPS 사장 등 기관장 3명이 포함됐다.
강원랜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24개 기관에서도 상임이사·상임감사·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의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인사가 1년 넘게 지연된 자리도 11개에 달했다. 오은경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감사위원)는 2024년 1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준 비상임감사는 같은 해 3월에 임기가 끝났지만 2년이 넘도록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기관장 인사가 장기간 지연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전KPS다. 한전KPS는 2024년 12월 허상국 전 부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의결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최종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장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후임 인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KPS는 원전·화력발전소의 설비 정비와 해외 원전 사업 등을 담당하는 만큼 기관장 인선이 장기화하면 해외 수주와 신규 투자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임기가 만료됐거나 공석인 임원직 53개 가운데 감사 관련 직위가 28개(52.8%)로 절반을 넘었다. 감사직 공백이 장기화하면 공공기관의 경영 감시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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