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전 목사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집회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발언 등이 법원 침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겼다고 봤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발언했으며,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고 밝혔다. 시위대에게 국민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고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검사는 이 사건 정범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은 교사범의 특징 중 하나는 교사범과 정범 간 사전 계획이나 논의가 필요하나, 전 목사는 정범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서부지법으로 가라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소 100명 이상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으나 전 목사의 지시나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범으로 지목된 7명 중 5명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전 목사는 서부지법에 도착하자마자 연설만 하고 귀가했기 때문에 집회의 주최자도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저항권 발언도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전 목사 역시 난동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1년부터 전 목사와 함께 집회 등에 참석해 온 김학성 전 강원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소청은 2024년 12월 광화문 집회에서 다른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근거로 폭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제시했다. 김 전 교수는 해당 발언을 저항권의 본질과 맞지 않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했으나, 전 목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정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전 목사의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추궁하자 김 전 교수는 범죄를 교사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공소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서소문고가도로 등 차로를 점거해 이동하는 영상을 제시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당시 경찰이 이미 도로를 통제했고,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차도로 이동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점거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5월에는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전 목사는 별도로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도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내년 1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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