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1인당 44만원 지급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의 혜택을 공유한다며 ‘AI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에 전 국민에게 1만대만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2357억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AI 호황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라이 총통은 통계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팬데믹 종료 후인 202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줬다.
지난해에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 대응이 아니라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공공부채가 5조8379억대만달러를 넘어 재정 여건도 엄중하다고 짚었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소방관·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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