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국비 지원 없는 전남·광주 교육통합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자치 실현에 필요한 권한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았다며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내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기관 등 현장 의견을 담아 관계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1일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교육청은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는 생존을 위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정작 통합의 핵심 동력이 돼야 할 교육 재정 지원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4조와 제56조에는 통합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통합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또한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다음 달 11일까지인 만큼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입법 예고문을 발송해 이달 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수렴된 의견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재정지원 인센티브 반영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주말 국회를 방문,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행령에 담기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2일에는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과 나주 진로진학센터에서 재정 지원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서 전남·광주 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면서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며 유사 선례와 형평성에 맞는 국고지원 근거 마련을 호소했다.
양 교육청은 “광주·전남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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