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첫 국감, 대미투자·종부세 공방…레버리지ETF엔 “송구” [2026 국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경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사업성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집중 질의를 받았다. 여야는 전력 판매계약 없이 미국 발전소 사업에 투자금을 보낸 경위와 회수 가능성을 따졌고, 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사업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에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과세수는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전력 판매계약 없는 투자 지적…이형일 “수요자가 있는 상황”

이날 여야 의원들은 미국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전력 판매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투자금을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있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24억달러를 송금했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이를 확인하며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전략투자 사업으로 발표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돈을 처음 보낸 것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쟁점은 발전소에서 생산할 전기를 누가, 얼마에 살지 정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상업성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소한 PPA가 언제까지 확정된다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속 계약에서 한국 측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그 계약은 향후에 하게 돼 있다”며 일정한 범위에서 전력 판매가격이 정해진다는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된다고 검토됐다”며 구체적인 투자·회수 금액은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쓸 계획이다. 그거와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요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체결 전까지 자금 집행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일단 발전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업성이 훼손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송금 시점을 둘러싼 한미 양해각서(MOU) 문구도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MOU에 프로젝트 선정 통보 후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뒤 송금하도록 적혀 있는데도 자금을 먼저 보냈다며 문구 오류 여부를 따졌다. 이 부총리는 “그런 면이 있다”면서도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었다”고 답했다. 한미가 협의하면 더 일찍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한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되고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전 사업에 대한 100억달러 선급금은 사업성 검증과 국내 절차를 거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국이 연말까지 송금을 요구하더라도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그때”라며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알래스카 사업 관련 영문 합의문을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번역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단순 검토보다 구체적인 작업 착수를 뜻한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작업에 착수해서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검토가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종부세·LH 개혁 공방…이형일 “주거 안정도 더 큰 목표”

종부세 개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원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장기 보유자와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주택정책 목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거 안정도 더 큰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 8%인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10%+알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개혁이 주택 공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환 의원이 LH 분사보다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LH 기능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저해되지 않도록 감안해 가면서 진행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그 원칙대로 진행하되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임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주택 분야 재정을 약 9조~10조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에 할당된 목표를 하기에는 어느 수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국민리츠’ 도입을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장기 민간임대를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과세수로 국채 발행 축소…법인세 인하에는 신중

초과세수 활용과 세수추계 오차도 쟁점이 됐다. 재경부가 다시 추산한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법인세는 추경 전망보다 35조원 늘어난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에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정부가 빌릴 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원래 발행 계획에서 5조원을 줄였다”며 “이번 달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만큼 세율을 다시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입 기반이 많이 확충됐다고는 볼 수 있다”면서도 주요국 세율과 세수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금 감면 실적을 집계한 조세지출 결산서와 국세청 통계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통계 작성 시점과 수정신고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결산서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분석하는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대표적인 조세지출 약 10개 항목을 분석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계속적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野, ETF 도입 경위 추궁…이형일·권대영 “송구”

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 부총리와 도입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투자자 손실에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권 차관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도와 달리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권대영 차관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이 금융위 내부 직원들은 모두 반대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실장님 인터뷰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내부 반대를 무마하고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다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Facebook

X

Kakao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