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공소청 국정감사 종합
1심 선고 결과 두고 최고형 촉구
양형조사관·가석방제도 개선 의견도
공소청서는 검찰 폐지두고 신경전
윤상현 "검찰이 강간 목적 증명"
이성윤 "수사 오남용이 폐지 이유"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피감 기관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대전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소청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으로 기소된 것을 언급하며 검찰 폐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언급하며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쇄신을 요구하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대전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윤기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군)은 “국민 10만 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사법부에서도 의견을 개진해 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장윤기 부실수사 재판의 경우 방청석에 13명밖에 못 들어갔다. 법정 사정이 열악하면 예산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가”고 묻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 구을)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가석방 없이 영원이 수감시키는 것이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 않나, 가석방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 외에도 다양한 판례를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광산구갑)은 광산구 소촌동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수백 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이르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형량이 11년에 불과하다. 10억 원당 1년만 살면 끝나는 형량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했음에도 무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 1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판결문에 필수 문구를 누락한 것이 14건”이라며 “이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발 방지에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광주지법에 양형조사관이 2명밖에 없는 것에 대해 “양형조사관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양형조사관의 충실한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지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련의 지적에 대해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원 국감이 종료된 이후에는 광주광역공소청 5층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주지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으나, 검찰 폐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도 전개됐다.
윤상현 의원은 “경찰이 장윤기를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강간살인으로 기소했다”며 “만약 같은 사건이 10월 2일 검찰이 폐지된 이후에 벌어졌다면, 누락된 증거를 경찰의 보완수사만으로 어떻게 확보했겠나”라고 검찰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곽규택 의원 역시 “담당 검사들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보완수사를 철저히 잘해줬기에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공감할 수 있었다”며 “정치적 결정으로 검찰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윤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과거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이유는 과도한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검사는 기소와 불기소, 공소 유지 등 수사 외에도 중요한 업무들을 맡아 왔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를 얻기 위해 공소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시부안군갑)은 “그동안 과도한 수사를 했음에도 ‘절제된 수사’였다고 보고한 검사들이 내부에서 검찰을 망쳐온 사람”이라며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만 보더라도 성남에서는 이재명, 전주에서는 문재인 잡기의 선두에 섰으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소청 내부에서부터 과거 잘못된 사건을 정리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이미 입법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직자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일하는 방식과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시행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경찰과 중수청 등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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