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막힌 실거주자·차등 규제 요구한 지방 시민‥이 대통령 "일리있다"

뉴스데스크

김정우

잔금대출 막힌 실거주자·차등 규제 요구한 지방 시민‥이 대통령 "일리있다"

잔금대출 막힌 실거주자·차등 규제 요구한 지방 시민‥이 대통령 "일리있다"

2026-07-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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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단 의견에 이 대통령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 점검과 함께 핀셋형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공급확대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신도시 조성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신규택지를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한 시민.

2년 전에 분양 받았지만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을 못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황정미/토론 참여 시민]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사연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금융위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번 점검해보시죠.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식산업센터 주거용 전환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일반 시민 참가자들의 제안은 '대출 규제 완화'에 집중됐습니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는 일률적 대출한도를 지적했고,

[신승주/토론 참여 시민]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제주에서 온 공인중개사는 지방과 수도권의 DSR 적용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성/토론 참여 시민]

"(제주 지역) 거래가액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스타트 금액입니다.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를 해 주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이제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핀셋형으로‥"

지방 청년은 부동산이 빚어낸 자산 격차를 호소했습니다.

[이지우/토론 참여 시민]

"서울에 부모님이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토론회는 예정 시간 100분을 넘겨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한 번 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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