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본격화한다. 우승 상금 10억원이 걸린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올해 두 차례 열고, 비수도권에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해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스타트업 열풍으로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며 “청년 역량 개발과 일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 뉴딜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창업 열풍 조성에 나서는 건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ㆍ대기업ㆍ경력자에게 집중되고, 지방.중소기업.청년까지 확산되지 않는 이른바 ‘K자형 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쉬었음 청년이 증가했다”며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 사업은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사업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금 5억원 등 총 10억원이 지급된다. 참여 단계별 지원도 이뤄진다. 1단계 통과자 5000명에게는 활동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2단계에서는 지역 분야 600팀에 최대 3000만원, 일반ㆍ기술 분야 500팀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도시 10곳도 조성한다.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을 우선 4대 거점 창업도시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ㆍ연구개발(R&D)ㆍ규제 특례,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조성하고,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이를 통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 100위권 도시 5곳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는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공공조달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비수도권 공공조달 시장(105조원)의 33.2%(34조8000억원)를 수도권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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