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 배정 예정이었던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이 전량 삭감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미배정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15일 미래에셋증권 서울 한 지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검사에 나선다.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초고액자산가 VIP 고객이 집중된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 영업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증권사 거점·영업점 검사 계획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기획·테마검사 등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당국은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의 문제성 영업행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전망이다.
이를 위해 검사반 규모도 통상의 경우보다 확대 편성해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섰다.
애초 증권가에선 일반 개인투자자 대상 일반 공모 방식이 추진될 걸로 예상됐으나,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내 규정상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전문투자자 대상 공모 방식을 택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했다. 국내 규정상 상장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 공모 대신 전문투자자 대상 공모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에 심사 권한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소비자 스스로 판단으로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생긴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는 향후 예정된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 결정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배정 무산에 따른 직접적 물리 피해가 없어 ‘경영유의’ 수준의 경징계를 예상했으나, 금감원 검사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제재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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