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일부 안건을 누락한 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물론 신뢰도 훼손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지난 2월 24일 남동구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앞서 피해를 호소한 B군은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A군이 체크카드를 빌린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뒤 PC방 이용료 등 수십만 원을 결제하고 대부분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욕설과 험담을 하거나 집 앞까지 찾아와 자전거를 가져가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고 호소했다.
학폭위는 A군이 신체적 폭력이나 강압적으로 카드를 빼앗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의결이 일부 피해 사실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B군의 아버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인천시교육청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폭위 심의 중 일부 사안이 누락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동부교육지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B군 측이 정리한 피해 내용은 10여 개 항목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7개 항목이 심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폭위 위원들은 이전 심의와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의는 B군의 2차 피해 호소로 열린 것으로, 1차 심의 당시 다뤄진 사안과 일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B군 아버지는 “다수 위원이 참여했음에도 주요 사안이 누락된 것은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누락된 안건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해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 측은 전체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부교육지원청은 “곧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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