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등 이전 시 최대 2만 명 유입 기대
전세시장 선반응 전망 속 '주택 공급·특공 재도입' 변수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복청 제공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인구 40만 명 벽에 막혀 정체된 세종시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의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공무원·가족의 유입으로 인구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주거 수요 확대가 전세와 매매 등 지역 부동산시장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40만 벽 못 넘고 해수부 떠나자…인구 유출 가속
세종시는 수년째 인구 40만 명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현실화하면서 인구 성장세도 꺾인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중순 39만9200여 명이던 인구는 이달 초 39만7200여 명으로 2000명 가까이 줄었다.
정부의 행정기관 이전 발표는 인구 감소세를 겪는 세종시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소재 기관부터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미이전 부처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이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은 청사 건립 이후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 신도시 전경. 행복청 제공
◇ 직접 이전만 3000명…파급효과 최대 2만 명 추산
지역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인구 유입이다. 당장 내년 이전 대상인 법무부와 성평등부 정원만 1300여 명에 달한다. 향후 경찰청과 공소청 등이 더해지면 직접 이전 인원은 3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가족 동반 이주와 관련 기관, 배후시설 유입 등을 감안하면 세종시가 예상하는 인구 유입 효과는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
기관 이전이 단순한 근무 인원 증가에 그치지 않고 가족 동반 이주와 소비 확대, 상권 활성화,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경우 세종시의 인구와 주거 수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전세시장 먼저 반응할까…'특공 재도입' 여부도 변수
주택시장에서는 전세가 가장 먼저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 전세 수요가 먼저 늘고, 이후 거래량 증가와 매매가격 회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제 기관 이전이 시작되면 전세 수요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후 매매시장으로 온기가 확산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정원 규모가 확정되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진다면 주거 수요뿐 아니라 상권과 생활 인프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야경. 행복청 제공
다만 실제 정착 속도와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좌우할 변수도 적지 않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할 주택 공급과 특별공급 제도의 재도입 여부가 대표적이다.
세종시 출범 초기 공무원 정착 지원책으로 운영됐던 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차익과 부적격 당첨 등 논란 속에 2021년 폐지됐다. 시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지원 비용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주거 지원책의 실효성도 실제 정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결국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세종시의 인구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기관 이전 규모뿐 아니라 가족 동반 이주와 주거지원, 실제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고 인구 감소 흐름까지 끊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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