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20일) 총재직에서 물러나면서 “통화·재정 정책만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과거와 달리 외환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 또한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 교육 분야 등의 구조 개혁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경기 및 외환시장 안정은 다행스럽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양극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국은행이 통화 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세를 계속 연구해 주길”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시끄러운 한은’을 만들며 밤낮없이 대응하고 긴밀히 협력해 준 한은 임직원과 금융통화위원 등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2022년 취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비상계엄 사태, 중동전쟁 등 잇단 대내외 충격 속에서 통화·재정 정책을 통해 위기 대응을 이끌어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를 환율 변동 요인으로 지목한 발언 등으로 시장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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