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엑스 등 소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게시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15억 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10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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