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하면 집값 자극…주거사다리 더 멀어질 수 있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 주거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규제 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대출이 풀렸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거사다리가 점점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양산하는 것이 맞는지”라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실거주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청년층에 선별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총량규제를 시행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일부 차주가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은 일축했다. 그는 “잔금대출은 저희가 무슨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며 현재도 규제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며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더 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과 협의해 합당하게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을 바꿨다가 다시 되돌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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