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의회 정례회 돌입 속 대덕구의회만 의사일정 멈춰
예·결산, 조직개편 심사 차질…국민체육센터 재개장도 불투명
구의원 절반 무투표 당선…대표성·책임성 논란 재점화
대전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대덕구의회 제공
대전지역 지방의회가 일제히 정례회에 들어갔지만 대덕구의회만 임기 시작 70여 일이 지나도록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여야가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주요 업무보고와 예·결산 심사, 조직개편 등 의사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체육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구성 갈등의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와 동구·중구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서구·유성구의회도 7일부터 회기에 돌입해 예·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반면 대덕구의회는 정례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다섯 차례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지만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개원도 하지 못한 상태다. 대덕구의회는 정원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명씩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결이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국민의힘에 의장단 선거 참여를 촉구하며 두 달치 의정비를 사회에 환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회 기능이 멈추면서 행정 공백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예정됐던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가 취소됐고 예·결산과 조직개편 등 시급한 안건도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이 더 늦어지면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과 행정절차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덕국민체육센터 운영도 영향을 받고 있다. 민간위탁 종료 이후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와 입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재개장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김재곤(대덕구 목상동) 씨는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임시 휴장에 들어갔지만 의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발생한 불편과 피해가 결국 구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구성 갈등이 장기화하자 김찬술 청장도 중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일 여야 의원 8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의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원들은 의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지만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며 "행정절차뿐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생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시당과 협의해서라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행을 계기로 대덕구의원 절반이 무투표로 당선된 사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삼남·서미경 의원과 국민의힘 조대웅·전석광 의원은 경쟁 없이 당선됐다. 조 의원과 전 의원은 두 차례 연속 무투표로 의회에 입성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1명이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원구성 갈등까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태봉(대덕구 법1동) 씨는 "교육·의료시설과 공원, 일자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했는데 의원들은 의장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것은 자리싸움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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