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도비 보조율 구조 개선
K-컬처밸리 정상화·시청사 이전 해결 촉구
“종속 대상 아닌 상생 파트너로 인식해야”
이동환 고양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고양시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4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재구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경기도를 향해 고양시 핵심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고양시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는 조력자가 돼야지 기초지자체의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의 직무 이탈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숙원을 외면한 채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대 현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보조율 구조 개선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이 시장은 “고양시는 산업부 요구에 맞춰 수차례 계획을 보완하며 준비를 마쳤다”며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약 4300억원 규모의 신축 대신 330억원 수준의 백석 이전안을 선택한 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임에도 경기도가 네 차례나 재검토·반려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0년째 지연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은 공사 재개 약속이 또다시 미뤄졌다”며 연내 협약 마무리와 함께 지연을 만회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재정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기준 보조율 30%에서 10%를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은 지원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 사업 비용이 기초지자체에 전가되는 현실을 두고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비용은 고양시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수직적 재정 착취’로 규정하며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 중요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고양시를 종속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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