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낙연의 사유’서 “삼권분립 수평” 강조
靑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제청 반려에 “위헌시비”
“제청권 폐지 접은 이승만정권만 못한 사법독립”
“지지율 떨어져 여당도 공소취소 신중하자는데”
“‘공취모’ 김승원 법무 지명, 공소취소 복선 깔아”
“檢 보완수사 폐지앞 부산·광주·제주 경찰비리”
“불안민심 들끓자 정권 곤혹, ‘경찰개혁’ 호들갑”
“내부 반대파 말살, 중도보수 자르니 복합위기”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과거 더불어민주당내 대권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는 데 대해 “직접적으론 부동산·주식 등 정책 실패가 크고, 저변에선 대통령에 대한 ‘인격적 불신’이 커져 정권 정당성까지 잠식하고 있다”며 사법분야 논란을 거듭 파고들었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현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17일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최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불과 반년 사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로 정권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살려두고 있다. 본인을 위한 (취임 전 기소된 재판)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독재체제를 갖춰가며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국가리스크로 만드는 현실이다. ‘삼권 장악’이 최종 단계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현 상임고문)가 지난 9월 16일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비판하면서 입법·행정·사법권력의 수평성이 지켜져야 삼권분립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서면 제청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격앙했다.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씨’라고 부르며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고 모멸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마구 떠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 ‘선별 수리’도 ‘반려’도 헌정사상 처음이고, 특히 반려는 ‘위헌’ 시비를 받는다”며 “서면제청이 (정말) 문제였다면 2명 중 1명만 골라 반려하진 않았을 것이다. 1명은 대통령이 점찍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됐다. 본질적인 문제는 청와대의 삼권분립 무시”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임명할 거라면 (헌법에) 대법원장 제청권은 뭐하러 두나. 1958년 이승만 정권도 대법원장을 법관회의 제청 없이 대통령 뜻대로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고치려 했지만, 직전 대법원장 등 법조계와 여론의 반발로 포기했다. 그때보다 지금 사법권 독립이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공소취소가 뇌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법무장관 후보자로 국회의원 105명 동참한 공소취소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직접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했다. 그의 말엔 ‘간접적 방법으로 나중에 뭔가 할 수도 있다’는 복선이 깔렸다”고 짚었다.
그는 “법무장관이 실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편법의 길은 숨어있다. 첫째는 특검, 둘째는 법무부의 ‘검찰미래위원회’, 셋째는 10월에 출범할 공소청을 통해 공소취소 압박할 수 있다”며 “이미 검찰미래위는 대통령 8개 사건 중 공소취소 가능한 1심 사건 6개를 모두 재조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올해 6·3 지방선거 이전 처리하려 했으나 역풍이 거세자 미뤘다”고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현 상임고문)가 지난 9월 16일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을 비판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어 “그런데 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공소취소를 신중히 하자’는 기류가 고개를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 10명 중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자’는 의원은 1명뿐”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1심은 (민주당 등이 주장한) ‘검사실 연어술파티가 거짓말’이었다고 판정했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8·17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신중해졌으나 이 대통령은 공취모 공동대표였던 사람을 법무장관에 지명했다”며 “연임개헌과 함께 ‘휴화산’처럼 살아있는 공소취소를 고집하면 민심과 충돌로 치닫게 될 거다. 공소취소 주장에 앞장섰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마저 ‘공소 취소를 강행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잖나”라고 반문했다.
민심이반의 또다른 이유론 “좋았던 치안도 불안해졌다. 10월 2일이면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 독점한다”며 “그런데 부산(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부실수사)·광주(여고생 강간살인 및 경찰발 성범죄 은폐)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경찰의 수사왜곡’이 드러났다. 장미란씨 실종을 거짓 종결처리한 경찰 1명이 허위종결한 실종사건이 25건이나 더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그 경찰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선 경찰이 실적을 키우려고 절도 1건을 51건으로 부풀려 검찰 송치했다가 접수가 거부됐다. 지난 3년간 경찰 직무범죄가 그 이전의 3.5배로 늘었다. 이런 경찰이 견제도 보안도 없이 수사 끝내는 세상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민심이 경찰비리에 다시 들끓고 정권은 곤혹스러워졌다”며 “중수청에 ‘사법통제부’ 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 모두 몰아줘놓고 문제가 터지니 이제 와서 호들갑 떤다. ‘경찰 개혁’ 방안이 며칠 만에 나올 리도 없다”고 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검찰 보완수사로 결론이 뒤집힌 비율은 0.73%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해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300만건’ 정도다. 그중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는 건 대충 ‘10만건’이다. 그중 0.73%면 ‘1년에 730건이고 하루 평균 2건’,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미미하다는 그들 발상이 두렵다”고 질타했다. 검찰 수사 완전폐지 이후 더 악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현 상임고문)가 지난 9월 16일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 외연확장을 위해 영입됐던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등 중도보수 계열 인사들이 도로 이탈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 전 총리는 여권내 ‘권력 분화’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선 권력의 분화가 처음부터 ‘격렬한 투쟁’으로 나타났다. 새로 권력에 진입했거나 진영 편입된 ‘뉴 이재명’ 세력, 오랜 지지층 중 ‘코어 지지층’을 자임한 두 세력이 일찍부터 전례없이 난폭하게 투쟁했다”며 “과거의 민주당은 주류·비주류가 어떻게 공존할까 고민하고 타협해 6대 4의 공존 비율을 관행으로 확립해 지켰었다”고 대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선 ‘당내 반대세력을 배척하고 말살’하는 것이 ‘뉴 노멀’처럼 정착됐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친명횡재·비명횡사’가 이젠 일상”이라며 “당내뿐만 아니라 유시민씨 같은 친여(親與)평론가나 김어준씨같은 친여유튜버, 조국혁신당같은 우당과도 싸우고 있다. 정권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며 영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등 중도보수 인사들은 잘라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갈래의 균열은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이 현실로 나타나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꽤 넓게 퍼지고 있다”며 “일반 국민은 2030세대가 정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됐고 수도권 민심도 돌아섰다. 동시다발 위기에 봉착하는 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전날(16일) 인스타그램에선 한 진보계열 신문 칼럼 내용을 소개하며 “(여론) 반전의 기원은 지지율이 68%에 달한 4월초에 있다. 그 순간 이 대통령은 과해지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자리를 허락한 건 그가 존경할 만한 도덕성을 지녀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개인 SNS로 민감한 사안마다 ‘도덕적 훈계’를 하고 나섰다”면서 “‘오만의 문제’가 발원했다”고 짚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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