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보복 협박을 하는 등 식당 여주인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단순 업무방해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을 계속 찾아가 피해자인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6차례 직접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도 수차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고 전화·문자 등으로 스토킹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위반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률 위반 경위와 반복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보복범죄,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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