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주차장 등 가업상속공제 편법 사례 지적
가업 영위 기간 상향·노하우 없는 업종 제외 지시
법률공포안 3건·대통령령안 12건 등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주차장운영업'이 가업 상속 공제 업종에 편입된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이면 300억 원, 20년이면 400억 원, 30년이면 600억 원이 공제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편법적인 감세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 제도를 검토한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 중 44%인 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일부 업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했으나 제빵시설이 없거나 완제품 빵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경영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면서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곳도 있었다. 특히 단순 관리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 사업도 보고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라며 헛웃음을 내뱉었고 동시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탄식하며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아르바이트 쓰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언급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업 영위 기간 상향, 전문성·노하우가 필요 없는 업종 제외 등 제도 요건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인기 재발 방지 및 접경지역 평화안전 증진' 등 5건의 부처 보고와, 애국가 배경영상 신규제작 공모전 추진,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소비축제 '4월 동행축제'등 2건의 관련 부처 협조사항이 보고됐다.
또한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8건으로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5건이 포함됐다.
특히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 노동자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치분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위원회가 아닌 경우 청년 위촉직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안건으로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처리됐다.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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