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기간제법 등...“부당한 양극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죽음을 맞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납 근절,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은 노동계 또는 산업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경영계만을 대표할 수 없다"며 "노동 존중과 산업 경제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성장주도 정책을 취해오면서 노동계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노동 현실에 대한 불신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 안전 문제와 관련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관련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다"면서도 "(고용주가) 1년 11개월 계약하고 장기간 쉬었다가 1년 11개월 계약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며 "화가 나더라도 사실에 기반해 상식적인 결론은 서로 내주고 합의할 수 없는 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만큼, 노동이 존중되고 일터가 안전해하며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한다"면서 "사회 문화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그럴 역량도 있다"며 "어렵긴 하겠지만 '사회적 대화'에 고민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하라고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린다"며 "노동자들이 조직 활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하고 공산당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만큼은 믿고 함께 손잡아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대화와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부 경쟁을 하더라도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장관들이 싸워야 현장 간 갈등이 줄어든다'는 지난 4월 국무회의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갈등이 생기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잘 지내죠"라고 물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안전, 노조법, 공무직위원회법, 학교급식법 등의 제도적 개선에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정부 관심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 AI 활용과 관련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며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환수할 건가의 문제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영향평가 제도의 전면 도입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도입은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속도를 내서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이건 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에서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 '안돼'가 아닌,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해 달라"며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숙련노동의 로봇 대체는 노동자들의 협조나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도 재정이든 인력이든 지원하면 되니 공동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임원진과 24명의 가맹조직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노동 현장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극복하려는 방안을 나눴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산업전환 시대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 안전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등 산업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노조 조직률 제고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개별 의제까지 투명하게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화의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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