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쿠데타 역사’를 언급하며 3군 사관학교 통합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레버리지 ETF 논란, 대법관 공석 문제 등도 여러 언론사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육사 쿠데타 발언 둘러싼 극명한 시각차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와 쿠데타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번 있었나”라며 “무려 세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못 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절대로”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 본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에서 대통령 발언의 명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되, 청사진 마련과 사회적 숙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말대로 5·16 쿠데타는 김종필 등 육사 8기, 12·12 쿠데타는 전두환 등 육사 11기,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학연으로 이어진 김용현(38기), 여인형(48기) 등 충암파가 주도해 일으켰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국방부의 우회적 접근법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방부는 유능하면서도 ‘민주적 덕성’을 갖춘 장교를 길러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지 시민사회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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