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단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보완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보완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검찰이 기록을) 싹 뒤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근데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이재명 / 대통령 : 이제 수사 안 하면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백지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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