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합리적 주장 받아들일 준비돼 있다"
"기업의 부담 강화,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타협해야"
양경수 위원장 "노동 정책, 분명한 실천 담보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사진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인사들을 만나 "여러분들이 사회적 대화에도 좀 더 적극적·능동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이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노동과 일터, 부당한 양극화 등 사회·문화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만큼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노동 현장에서 임금 격차와 고용 안정성 문제와 관련 "'노동 계약 2년 이후 정규직' 같은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으나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나아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대표적인 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임금을) 적게 받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겠지만 이건 큰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임금을) 덜 받는다.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선진국들은 대개 그렇지 않다"며 "이게 노동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노동계 차원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시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좀 자주 오면 좋겠다. 가능한 따로 보지 말고 한국노총·민주노총 같이 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아주 오래 전부터 중간 착취라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기업들의 부담 강화,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등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산업자원통상부 측 당국자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옛날에는 노동부를 노동 탄압부라고 불렀는데 이건 비정상"이라며 "노동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자들이, 산업부는 산업 현장 출신이 하면 좋겠다"고 정국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동부·산업부 인선을) 해두면 싸우지 않을까 걱정한다. 저는 '장관들끼리 싸우면 현장에서 덜 싸운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에둘러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양대 노총 지도부와의 오찬 만찬에서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한 달 정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 교섭 현실화를 위해 전국을 돌았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시선이 기대로 바뀐다는 걸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인공지능)"이라며 "특히나 피지컬 AI 도입은 일자리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 대책과 달라야 할 것이다. AI로 발생하는 기업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문제까지 종합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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