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홍신영
이 대통령 "공소취소 규정 삭제해 달라"‥조작기소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이 대통령 "공소취소 규정 삭제해 달라"‥조작기소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2026-09-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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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임 논란에 이어 집요하게 공격받았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오늘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조작 의심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진상규명이란 본질을 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 법안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한 겁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자신의 재판과 연관된 '공소취소'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직접 나설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국회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공소취소 논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공소취소가)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의 역할은 '진상 규명'에 한정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처리와는 분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는데,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아예 삭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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