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경사노위 출범 정책 토론회
사회안전망 강화 통한 균형 해법 제시
"'해고는 죽음' 생각 않는 환경 만들어야"
AI 발전 관련해 "노사정 모두 대비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유연성 확대 논의와 관련해 "기업이 요구하는 유연성을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노사 간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사측은 고용 경직성을 문제로 보지만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양쪽 모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은 지위를 잃는 순간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라 이를 지키려 하고, 기업은 고용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흐름이 반복된다"며 현재 구조를 '악순환'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해고를 곧 생존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가 유연성 확대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이를 보완할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은 유연화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떠안기보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일을 하고도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까지 고려하면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격차를 둘러싼 인식에 대해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착각이 깔려 있다"며 "현실이 공정한지 돌아보고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시각과 관련해서는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얻는다는 논리는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불합리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이 결합되면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오랜 불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며 "신뢰 회복의 출발은 결국 대화"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강제 의결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의결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개 토론을 통해 솔직하게 논의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법률에 맡기되 사회적 공감이 형성된 부분은 제도화하겠다"며 "필요한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 환경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보다 대결과 적대가 커지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로 논의가 단절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경사노위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신뢰 회복 자체를 목표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로봇세와 같은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제도 변화로 혜택을 본다면 그에 따른 부담도 져야 저항이 줄어든다"고 했고, 노동계를 향해서는 "AI보다 효율이 낮은 노동이 대체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AI 활용 역량을 키우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노동자 대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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