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톺아보기] (상) 22대 인천 국회의원 2년…입법 전략 달랐다

발의·입법 성과, 의원별 차이 뚜렷

이용우, 165건 안건 최고…1위

배준영·윤상현·맹성규·유동수

후원금 규모, 재선 의원들 강세

22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됐다. 인천 국회의원 14명의 지난 2년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의원별로 입법 추진 방식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대표발의 법안 수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고,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의원별 역할과 전략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후원금, 재산 신고액 변화 등을 종합하면 초선 의원들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중진 의원들은 축적된 의정 경험과 상임위 활동 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등 각기 다른 방식의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자료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법률소비자연대, 의정감시 사이트 이글아이 등의 자료를 교차 검증해 활용했다.

▲22대 국회 전반기가 마감됐다. 인천 국회의원 14명의 입법 및 각종 의종활동은 활발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2024년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인천에서는 14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이후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와 계양구을 보궐선거 등으로 일부 의원이 교체되면서 의원별 활동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개막을 맞아 <인천일보>는 전반기 인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재산 신고액 등 주요 지표로 나눠 분석했다.

▲발의 많았지만 입법 성과는 차이

22대 국회 전반기 인천 의원 중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초선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의원이다.

이 의원은 16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49건이 대안 반영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어 초선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112건을 대표발의해 23건이 반영됐다.

대표발의 건수는 의원의 입법 관심도와 활동량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국회 법안 처리는 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의, 정부 의견 조율 등을 거치기 때문에 발의 건수와 최종 입법 성과가 반드시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재선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77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9건이 대안 반영 등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반영됐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통해 인천공항과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초선 박선원(민·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대표발의 22건, 5선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24건으로 집계됐다.

대표발의 법안이 원안·수정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등을 통해 입법화된 사례도 의원별로 나타났다.

3선 맹성규(민·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도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을 입법화했다.

초선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2건의 입법 성과를 냈다.

6·3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송영길(민·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19일 기준 3건의 대표발의안을 냈다.

같은 선거로 당선된 김남준(민·인천 계양구을) 의원은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두 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동일 기준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소비자연대는 대표발의 건수보다 실제 입법 효과와 국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장에 당선된 박찬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 바이오과학기술원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대표발의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이후 아직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출석·후원금으로 본 의정활동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의원별 특징이 나타났다.

본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인천 의원은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훈기,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다.

이용우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8%, 재석률 84.7%로 적극적인 의정 참여 모습을 보였다.

인천 지역구 의원들의 평균 재석률은 75.18%로 전국 지역별 선거구 기준 7위 수준이다. 후원금 규모에서는 재선 이상 의원들의 강세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후원금 모금액이 한도액인 3억원을 채운 인천 의원은 배준영, 윤상현, 맹성규, 유동수(민·인천 계양구갑), 김교흥 의원으로 모두 재선 이상이었다.

재선의 허종식(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억2000만원,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2억1000만원을 모금했다.

초선 의원 중에서는 노종면 의원 1억6000만원, 박선원 의원 1억5000만원, 이용우 의원 1억5000만원, 이훈기 의원과 모경종 의원이 각각 1억2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재산 신고액 변화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전년 대비 40억8000만원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배준영 의원은 6억원, 김교흥 의원은 2억4000만원 증가했다. 모경종 의원도 2025년 신고액 대비 1억5000만원 늘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높은 법안 발의량은 국회 입법 활동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다만 대표발의 숫자가 곧 입법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지역 현안과 정부 정책 방향, 여야 협상력이 법안 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법안 발의량뿐 아니라 인천 현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원들의 역량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