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김동욱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등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재범해 실형이 마땅하나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등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징역 1년 6개월)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담양오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최씨는 2024년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 의심 차량으로 지목해 경찰에 신고한 뒤 생중계하며 추격전을 벌였다.
당시 현장에는 구독자들이 탑승한 차량 2대가 따라붙었으며, 이들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다.
최씨는 2023년 12월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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