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사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16일 자운대 입구 모습. 뉴스1
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46명이 6일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논리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참모총장단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통합 추진이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통합하면 이런(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모총장단에 따르면 3군 참모총장 26명은 서울 공군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연명 의사를 밝힌 이들을 포함하면 전임 참모총장 46명이 동참했다. 구체적으로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가 계엄 관여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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