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제정 국방물자생산법 활용
석유·석탄·LNG·전력망 등에
연방자금 지원 길 터줘...“국가방위 핵심”
AI시대 ‘쌀’, 에너지 확보 포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때 마련된 ‘국방물자생산법(DPA)’를 발동해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단기적으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쌀’로까지 불리는 전력을 풍부하게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DPA를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인프라, 대규모 에너지 기반 시설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 에너지부는 이들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의회를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충당된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자금을 활용해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취임에 맞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내 석유생산 및 정제 역량은 미국 방위태세의 핵심”이라며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은 계속해서 차질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LNG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방과 동맹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LNG 수출 역량 등의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이다.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도 핵심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DPA를 발동한 바 있다. 1기 때인 2020년 3월에도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발동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기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DPA가 발동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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