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국가 지원으로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가 조기 전역을 신청했으나 군 당국이 이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의 특수성과 전문인력 유출 방지 필요성에 비춰볼 때 군의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위탁교육 후 '빠른 전역' 희망한 軍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군 복무 중 국가 지원으로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가 조기 전역을 신청했으나 군 당국이 이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의 특수성과 전문인력 유출 방지 필요성에 비춰볼 때 군의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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