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이철우 경북지사 예비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자 경찰 고발...

31일 국민의힘TV와 TBC를 통해 생중계된 비전 토론회에서 잘문하는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국민의힘TV)

[경북 위클리오늘=장지수 기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간 상호 난타전이 점입가경이다. “성과와 안정 도정”을 강조하는 이철우 후보와 “심판과 교체”를 강조하는 김재원 후보 간 정책 대결보다 상대 약점을 내세운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1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확산한 신원미상 인물 2명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확산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 후보는 31일 국민의힘TV와 TBC를 통해 생중계된 비전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과거 안기부 고문 의혹과 특정 언론사 관련 홍보비 집행 문제를 거론하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홍보비를 축소해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해당 주장을 “왜곡·과장된 주장”으로 규정하며, 당시 초임 정보관으로 근무했을 뿐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선 초반부터 강대강 공세가 이어지면서 네거티브 경쟁 장기화 우려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1일 이 후보 측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하고 이를 다수 이용자에게 재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후보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비판과 검증은 수용하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비방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추가 사례가 확인될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전달이나 공유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김 후보 측 대변인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경선의 특성상 인내하며 정치 공세 중단을 기다려왔으나, 현재는 위법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각하다”고 역으로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에 근거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를 지속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까지 더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실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 측은 향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유사 사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철우 후보와 김재원 후보는 2일 오후 6시 국민의힘TV와 매일신문이 주관하는 제2차 비전 토론회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