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금융권 자본규제 합리화로 99조 유동성 확보···생산적 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전격 합리화해 최대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했다. (일러스트=AI)

[위클리오늘=신하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전격 합리화해 최대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했다.

이는 중동 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금융권 자금이 가계대출 및 부동산 부문에 머물지 않고 첨단 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규제 체계를 재설계한 결과다.

원/달러 환율(17일 기준 1483원대)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금융사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자본 부담 완화 통한 기업대출 확대

금융당국은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기준 개선과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범위 확대다.

운영리스크 산출 시,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한 경우 자본비율 산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손실이 10년간 자본비율에 반영돼 은행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법률리스크가 해소된 건에 한해 금감원 승인을 거쳐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의 불리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했다. 단기 자본이득이 아닌 해외진출 목적인 지분투자는 전액 한도로 인정하며 이익잉여금은 배당이 제한되고 현지 재투자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인정 규모를 부여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로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은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성장성 높은 분야와 수출현장에 자금을 공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치를 통해 5대 은행지주 기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운영리스크 승인 시 최대 26bp, 시장리스크 승인 시 최대 12b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업대출로 활용할 경우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권 K-ICS 규제 개선 및 장기 투자 유인

보험업권은 글로벌 규범(ICS, Solvency II)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 위험 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이 산출되도록 건전성 규제(K-ICS)를 합리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프로그램 및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이다.

정부의 정책펀드 등에 장기 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정책프로그램 특례'를 신설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보유 계획 수립 시 특례를 중복 적용해 위험계수를 최대 16%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수준인 35%의 위험계수를 적용해 보험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독려한다.

출처=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업권별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자료 재구성

또한,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할 경우 부채 평가 시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하는 '매칭조정 제도'를 활성화한다. 기존의 엄격한 요건(100% 매칭)을 완화해 일정 범위(예: 10% 이내)의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서도 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보험부채 감소 및 K-ICS 비율 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인프라 투자 범위도 확대한다. 도로, 항만 등 전통적 시설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AI 기반 데이터센터 등 비전통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20%의 완화된 위험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금 편중 방지 및 중동 리스크 대응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 형평성은 강화했다.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LTV 60%에서 80% 구간의 위험계수를 기존 3.5%에서 은행권 수준인 4.0%로 상향해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을 방지한다.

한편, 금융권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3조원 이상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4월 1주 기준 약 5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했으며, 7조200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어린이보험료 할인 및 배달라이더 보험료 인하를,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 등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확보된 유동성이 실제 생산적 부문에 공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규제개선 TF를 통해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 등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