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2030년에 도입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위 지사 "우선순위는 민생...제2공항 갈등부터 해결할 것"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4일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기초단체 설치)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전임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초단체 설치는 3개 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와 2개 시(제주·서귀포시)의 행정구역 개수를 놓고 찬반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목표로 했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4일 도정질문에서 “10월에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의지는 있느냐”고 물었다.
위 지사는 “지금은 민생에 집중할 때이며, 무엇보다 갈등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행정 체제는 정치권의 판단과 결과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밝혔다.
기초시 설치는 2030년 지방선거에서 도입을 목표로 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 또는 국회의 입법 결정 과정이 필요한 만큼, 위 지사는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송 의원은 “도민 60% 이상은 행정 체제 바꾸기를 원하고 있고, 다만 행정구역 문제에서 공론화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제2공항보다 행정체제 개편이 더 급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2공항은 바로 되지 않는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2030년에 가능하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지금부터 시작 안하면 또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지사는 “지금 상황을 볼 때 우선순위는 민생인데, 전임 도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좌초돼 도민들은 피로감이 쌓였다. 피로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시·서귀포시장에게 과제와 목표를 부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행정시장 책임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송 의원은 “법인격도 없는 임명직 행정시장은 조직권·재정권·인사권이 없는데,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행정을 책임지라고 한다”면서 “행정시장 책임제 결과를 보고 임기 2년을 3년이나 4년으로 늘려줄 것인지 아니면 2년 임기를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선출직도 아닌 행정시장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위 지사는 “행정시의 현안과 문제를 제주도로 떠넘기지 않고, 시장이 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결정해서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종결하는 것이 도민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시장을 평가하거나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의 권한과 역할이 있기에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의 체감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면서 행정시장 책임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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