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대 요금제도 데이터 무제한…'기본통신권' 공식화

월 2만원대 요금제도 데이터 무제한…'기본통신권' 공식화

임태성

기자

2026-04-09 17:55:01

[앵커멘트]

정부가 통신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권을 강화하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요금제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최소한의 연결이 가능한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칩플레이션'에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PC와 노트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기본통신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정과제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약속한 만큼 요금은 낮추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토록 한 겁니다.

데이터 안심옵션(QoS)은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저속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부 요금제에서만 제공했던 건데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 간소화해 2만원대 요금제도 출시합니다.

어르신이나 청년을 위해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안심옵션의 혜택은 717만명, 음성·문자 추가제공 혜택은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인 AI·디지털 시대에 맞춰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D램 가격 상승 등 글로벌 칩플레이션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합니다.

이후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처럼 수리·정비된 PC가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 PC·노트북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등생 1인 1디바이스 보급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교습비 책정 합리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도 단행합니다.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이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