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李정부 2년차 국감
12일 울산항만공사에 이어
20일 법원·공소청·UNIST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이 오른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청·울산경찰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감사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오는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4대 항만공사 통합 실효성과 경제성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일엔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울경 법원·공소청 국정감사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동서발전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국감이 같은날 예정돼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1년이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파고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한 공세에 나설 방침이어서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하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야당의 ‘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문제,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