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주도로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거센 고성 공방이 벌어졌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면 야당이 강력히 출석을 요구했던 핵심 참모 및 전직 인사들은 여당의 반대로 명단에서 최종 배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도를 넘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정책실장으로 인해 수십조 원의 국민 재산과 수백조 원의 국민연금 재산이 날아갔음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증인을 단 한 명도 세우지 못했다”며 김 부속실장과 김 전 정책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및 정책 결정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74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단 1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재난 대응 및 골프 일정, 사법 리스크, 부동산 정책, 김혜경 여사의 해외 방문 관련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를 짚었다. 이어 민주당의 ‘전례 없음’ 주장에 대해 “2024년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전임 참모들의 출석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한남동 관저 이전 지연 문제 및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명확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방어막을 쳤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2000년대 이후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정책실장은 이미 사퇴했다”며 일축했다. 이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들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정쟁일 뿐”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29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며 30일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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