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기본소득당
이재명 정부의 6개 부처 개각도 이뤄졌다.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친문재인계 인사의 발탁은 범여권 결집 신호로 해석됐다. 30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보수언론, 경제 기조 유지한 점 부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발탁됐다.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해온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올린 인사다.
중앙일보는 <부동산·세제, 그대로 간다>에서 경제부처 장관 교체가 정책 방향의 변경보다는 기존 방침의 지속을 뜻한다고 봤다. 이형일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정부 직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임명돼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며 “재경부 출범 뒤엔 석유최고가격제 도입과 최근 8·3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정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핵심 경제 부처 장관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킨 건 ‘장관 교체’의 모양새를 갖춰 개별 정책에 대한 불만은 해소하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가 “이 후보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8·3 세제개편안을 직접 발표한 당사자”라며 “일부 보완은 있더라도, 경제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한 대목도 실었다.
한국경제도 <‘부동산 정책 투톱’ 교체한 李정부…강경파·범여권 전진 배치>에서 이형일 후보자와 홍지선 후보자가 각각 현직 차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인선으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가 “기존에 세운 정책 방침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신문은 <법무 김승원·재경 이형일… 2년차 중폭개각 ‘승부수’>에서 경제부처 장관의 동시 교체가 최근 민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최근 국정 지지율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세제를 담당한 재경부,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은 차관을 승진시킨 만큼 정책 일관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국면 전환 위해 예상 밖 중폭 개각… 집권 2년차 성과내기 주력>에서 경제와 부동산 분야의 차관 승진 인선을 ‘실행체제’ 정비로 설명했다. “경제와 부동산처럼 시장 파장이 큰 분야에서 정책 방향을 크게 틀기보다는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를 사령탑으로 올려 시행착오를 줄이고 집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지만, “주요 경제·민생 부처 수장을 동시에 바꾼 만큼 해당 부처에 성과를 요구하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인사 기용, 범여권 결집으로 해석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청와대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으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위촉됐다. 용혜인 후보자는 1990년생 재선 의원이고, 이해민 내정자는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의 정보기술 전문가다.
경향신문은 <기본소득당·혁신당 인사 발탁…‘진보·개혁 진영’ 결집에 주력>에서 이번 인사를 기존의 보수 인사 영입 기조와 대비했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고도 전했다.
경향신문은 보수 인사 기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도 인선 배경으로 거론했다.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고,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 뒤 사퇴한 사례를 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고 밝힌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왼쪽 단단하게” 강조한 李, 범진보-친문 진영 인사 대거 기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목표로 범진보와 친문재인계 지지층을 다지려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해 ‘구조적 다수’ 확보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난 범여권 결속에 나섰다”는 해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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